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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재일조선인 인권침해 사례 면밀한 조사 필요”
[‘북송사업’을 통해 본 北정권 실체①] “북송사업은 ‘反인도 범죄’, 과거 아닌 현재도 진행중”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내고 북송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959년부터 9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짓 약속을 통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유인됐다. 그들이 도착한 후 몇 년 뒤, 그들은 두고 온 가족들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당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북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 또는 기타 구금시설에 처하게 됐으며, 이들 중에는 북한을 떠날 권리가 분명히 약속된 수천 명의 일본인들도 있었다.”
북송사업은 북한으로 간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反)인도 범죄’로 귀결됐고, 이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과, 북한 당국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북송사업을 뒷받침한 조총련에 “반(反)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북송에 적극 가담한 일본정부와 언론 그리고 이들 9만 3339명 재일조선인의 북송을 저지하지 못한 무기력했던 한국정부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