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송사업’ 피해 재일교포 인권구제 심의
일변련, 日 배우자 포함 9만여 명
日정부 인권침해 따져 구호 조치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의 인권을 일본 정부 등이 침해했는지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가 오는 9월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모두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73) 대표는 21일 “지난 1월 다른 탈북자 등 11명과 함께 일변련에 인권구제를 신청한 것이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며 “일변련에 전담팀이 꾸려지고 책임 변호사도 정해져 9월부터 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구제 사업은 1년 안에 결론이 난다”며 “내년 9월에는 어떤 내용이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와사키 대표 등의 인권구제 신청은 북송사업에 관여한 북·일 정부와 양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상대로 과거 잘못을 인정할 것과 북한에 남아 있는 북송자 본인과 가족의 일본 왕래를 허용토록 북한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인권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다.
인권 전문 변호사들의 조사와 심의를 통해 북송사업의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일변련이 일본 정부 등에 북송사업에 대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내고 북송사업을 ‘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북송사업은 북한 정부와 조총련, 일본 정부 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조총련계 재일교포 등 9만334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 사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북한과 재일교포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덜고 싶었던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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